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4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지방조달청, 호남통계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여·야 위원들은 먼저 광주국세청에 대한 질의에서 이구동성으로 “어려운 광주·전남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호남지역의 경제 상황은 소비 위축, 설비투자 감소, 수출 감소 등 어느 것 하나 좋은 지표가 없다”면서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관기관들의 획기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은 “광주전남 GRDP상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데도 은행권의 금융대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건설업이 소외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효과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관세청이 일회성 지원이나 서류상의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등 업종별로도 모두 열악하다”면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는 감소하는데 유독 부가세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청년인구 유출 등을 막고 자생적인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광주-전주 고속도로 연결 등 자생적인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주문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저출생, 저성장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목포본부가 대표적 싱크탱크인 만큼 적극적인 백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빈틈 없는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공정과세와 권익보호 등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