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삼육중 지역의사·지역인재전형 제외 부당”
안규백 의원 국립대 국감서 부적절 지적
관련법 개정 요구에 교육부 “복지부 협의”
관련법 개정 요구에 교육부 “복지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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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1(수) 20:09 가+가-
<속보>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역의사 전형과 2028학년도 대입 지역인재전형에서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 졸업생들의 지원 길이 막혀 학생·학부모들이 반발(본보 10월19·20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호남삼육중에 대한 지역 전형 제외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관련기사 3·4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의원은 2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호남·충청권 국립대학교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질의를 통해 “전국 삼육중 8곳 중 4곳이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돼 있다”며 “법적 분류에 따라 지역의사제 전형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학교 명칭에 중학교가 명시돼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일반 중학교와 다르게 생각하겠느냐”며 “시행령 제정 시 교육부와 의대를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와 소통이 안 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영남삼육중도 같은 상황”이라며 “(관련법) 개정 준비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대입 전형 지원 자격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규정돼 있어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의사법 시행령은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종학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 보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선발 등이 가능하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곳도 있다.
전국 8개 삼육중학교 중 서울삼육·한국삼육·호남삼육·영남삼육중 등 4곳이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호남삼육중이 소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김병내 구청장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의원은 2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호남·충청권 국립대학교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질의를 통해 “전국 삼육중 8곳 중 4곳이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돼 있다”며 “법적 분류에 따라 지역의사제 전형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학교 명칭에 중학교가 명시돼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일반 중학교와 다르게 생각하겠느냐”며 “시행령 제정 시 교육부와 의대를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와 소통이 안 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영남삼육중도 같은 상황”이라며 “(관련법) 개정 준비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대입 전형 지원 자격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규정돼 있어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의사법 시행령은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종학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 보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선발 등이 가능하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곳도 있다.
전국 8개 삼육중학교 중 서울삼육·한국삼육·호남삼육·영남삼육중 등 4곳이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호남삼육중이 소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김병내 구청장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