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수출금융, 지역·기업별 편중 개선해야”
‘전략수출금융기금 입법’ 3대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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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화) 19:41 가+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동남을)은 20일 열린 한국수출입은행(수은) 국정감사에서 지역·기업별 여신공급 편중을 개선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수은의 여신공급 비중은 수도권 56.1%, 영남권 30.4%로 두 권역에 전체의 86.5%가 집중됐다. 반면 호남권 비중은 4.8%에 그쳤다.
기업별 편중도 두드러졌다.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여신의 약 16%를 차지했으며, 이들 기업을 제외하면 비수도권 여신 비중은 기존 43.9%에서 39.3%로 낮아져 수은의 목표치인 45%에 미치지 못했다.
안 의원은 “비수도권이라는 단일 목표만으로는 지역별 여신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권역별 여신공급 목표 세분화 ▲대형 여신을 제외한 보완지표 도입 ▲금융지원이 부족한 권역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리·한도 우대 등을 요구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전략수출금융기금이 기존 수출금융기관과 역할이 중복되는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수은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장기 프로젝트를 기금이 전담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수은의 여신공급 비중은 수도권 56.1%, 영남권 30.4%로 두 권역에 전체의 86.5%가 집중됐다. 반면 호남권 비중은 4.8%에 그쳤다.
기업별 편중도 두드러졌다.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여신의 약 16%를 차지했으며, 이들 기업을 제외하면 비수도권 여신 비중은 기존 43.9%에서 39.3%로 낮아져 수은의 목표치인 45%에 미치지 못했다.
안 의원은 “비수도권이라는 단일 목표만으로는 지역별 여신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권역별 여신공급 목표 세분화 ▲대형 여신을 제외한 보완지표 도입 ▲금융지원이 부족한 권역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리·한도 우대 등을 요구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전략수출금융기금이 기존 수출금융기관과 역할이 중복되는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수은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장기 프로젝트를 기금이 전담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