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운영 우수 평가를 받은 지방의료원조차 의료손실과 장기미지급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의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을)이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14곳의 의료손실은 총 1천770억원에 달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의료서비스의 질뿐 아니라 공익적 역할과 경영성과를 함께 살펴보는 제도다. 양질의 의료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에 각각 30점을 배정하고, 경영성과와 재정자립도 등을 평가하는 ‘합리적 운영’에도 20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은 의료원들마저 예외 없이 적자를 기록해 평가 결과와 실제 재정 상황 사이의 괴리가 드러났다.

재정난은 회계상 손실에 그치지 않고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

2025년 전국 17개 지방의료원에서 발생한 3개월 이상 장기미지급금은 320억3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운영평가 A등급을 받은 의료원도 7곳이나 포함됐으며, 이들의 장기미지급금은 146억2천500만원에 달했다. 강진 등 5개 의료원에서는 임금과 수당 79억4천500만원의 지급이 늦어지기도 했다.

전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만든 병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이라며 “정부가 공공성과 경영성과를 평가해 A등급을 부여한 병원들조차 적자를 내고, 일부는 석 달 넘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지원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역할 수행에 따른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