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분야 메가 프로젝트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이 산업통상부에 신설된다.

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13일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시행된다.

새로 출범하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새로 생긴 법정사무와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장급 조직이다.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로 구성되며 반도체 정책기획과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포함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반도체 분야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 신규 법정사무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더 큰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같은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경제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복지신청주의 개선 6법’과 관련해 “이제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지원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 행정”이라며 “하위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진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