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일정 단축을 주문하고 기업 총수도 호남 반도체 팹 조기 착공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군공항 이전을 위한 후속 협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조원 규모의 무안군 주민지원사업 목록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분담을 논의할 6자 협의체도 가동되지 않으면서 군공항 이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목록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별시는 무안군과 협의를 거쳐 이달까지 주민지원계획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사업 목록 제출이 늦어지면서 당초 목표한 일정에 맞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민지원계획에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뿐 아니라 분야별·연도별 추진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담긴다. 무안군이 사업 목록을 특별시에 제출하면 특별시가 이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구조다.

현재 무안군은 국방부 제출 이후 사업 목록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대상에는 항공산업단지 조성, 전력 인프라 확충, 호남권 국가 에너지저장장치(ESS) 단지 구축, 호남지방항공청 신설 등 산업 기반 강화 사업이 거론된다.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시설과 청년주택 건립, 교통망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비롯해 낙지자원조성센터와 국립수산종자원 건립 등 수산업 육성 사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업 목록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특별시와 무안군 간 협의도 개별 사업을 조율하기보다는 지역 동향과 여론을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 문제를 둘러싼 갈등까지 군공항 이전 협의에 영향을 미치자 특별시는 무안군에 주민지원사업을 별도로 논의하자고 요청했고, 무안군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분담 문제도 핵심 걸림돌이다.

앞서 제시된 1조원 규모 지원 구상은 기부대양여 사업 차액 6천400억원, 지방비 1천500억원, 국비 2천1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기부대양여 차액은 종전부지 개발·매각 수익으로 충당하는 방식이지만,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용지로 활용하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부족분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와 특별시, 무안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는 국비 지원으로 부족분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으나, 재원 분담 방안 등을 논의할 후속 회의를 아직 개최하지 못했다.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조율되지 않았다.

정부와 기업이 군공항 이전 및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군공항 임시 이전 완료 시점으로 보고된 2028년 중순에 대해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규와 규정·지침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9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방문해 반도체 팹 조기 착공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군공항 일대를 찾아 사업 기반시설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와 기업이 잇달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주민지원계획 수립과 재원 분담 등 선결 과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군공항 이전이 반도체 팹 착공과 직결되는 만큼 무안군의 조속한 지원사업 목록 마련과 특별시의 적극적인 협의·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수 특별시 군공항건설단장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께 부시장 주재로 무안군 지원사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라며 “재원 분담 등을 논의할 6자 협의체도 국감 이후 후속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