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국가 경쟁력의 또다른 축 /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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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화) 19:38 가+가-
김민석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주무관
한 국가의 청렴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을 100점 만점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최근 5개년 흐름을 보면 2021년 62점·32위, 2022년 63점·31위, 2023년 63점·32위, 2024년 64점·30위, 2025년 63점·31위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2025년에는 점수와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물론 CPI는 실제 부패 사건의 발생 건수를 직접 세는 통계가 아닌, 전문가와 기업인 등의 인식을 바탕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지난 5년 동안의 흐름은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이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그 성과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지수가 중요한 것은 청렴은 국가발전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청렴은 단순히 부패를 막는 도덕적 가치에 머물지 않는다. 국가의 한정된 자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기업과 국민이 공정한 규칙 아래 경쟁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청렴한 제도가 전제돼야 한다.
반대로 부패가 만연하면 공공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특혜와 연고주의가 개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은 CPI 상위권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CPI에서 덴마크는 89점으로 1위, 핀란드는 88점으로 2위, 싱가포르는 84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단순히 공직자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명한 행정과 제도적 통제를 함께 발전시켜 왔다는 데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강력한 반부패 법제와 함께 부패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운영하고, 부패 예방과 교육을 병행해 왔다. 핀란드 역시 공공재정과 조달, 이해충돌 등에서 청렴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 왔다. 결국 청렴한 국가는 ‘부패하지 말자’는 구호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명확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 공정한 제도, 엄정한 책임이 서로 맞물릴 때 청렴은 국가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청렴이 더욱 특별하게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익을 위해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부터 인허가, 계약, 복지, 인사에 이르기까지 공직자의 판단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청렴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공직 수행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작은 특혜와 사적인 이해관계의 개입도 행정의 공정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반대로 원칙을 지키는 한 사람의 행동은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청렴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업무를 처리할 때 원칙을 지키고, 이해관계 앞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과 권한을 자신의 것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루는 일상의 태도다. 청렴한 공직자가 공정한 행정을 만들고, 공정한 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만든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일 때 국가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결국 청렴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우리나라의 최근 5개년 흐름을 보면 2021년 62점·32위, 2022년 63점·31위, 2023년 63점·32위, 2024년 64점·30위, 2025년 63점·31위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2025년에는 점수와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물론 CPI는 실제 부패 사건의 발생 건수를 직접 세는 통계가 아닌, 전문가와 기업인 등의 인식을 바탕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지난 5년 동안의 흐름은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이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그 성과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지수가 중요한 것은 청렴은 국가발전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청렴은 단순히 부패를 막는 도덕적 가치에 머물지 않는다. 국가의 한정된 자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기업과 국민이 공정한 규칙 아래 경쟁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청렴한 제도가 전제돼야 한다.
반대로 부패가 만연하면 공공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특혜와 연고주의가 개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은 CPI 상위권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CPI에서 덴마크는 89점으로 1위, 핀란드는 88점으로 2위, 싱가포르는 84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단순히 공직자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명한 행정과 제도적 통제를 함께 발전시켜 왔다는 데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강력한 반부패 법제와 함께 부패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운영하고, 부패 예방과 교육을 병행해 왔다. 핀란드 역시 공공재정과 조달, 이해충돌 등에서 청렴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 왔다. 결국 청렴한 국가는 ‘부패하지 말자’는 구호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명확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 공정한 제도, 엄정한 책임이 서로 맞물릴 때 청렴은 국가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청렴이 더욱 특별하게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익을 위해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부터 인허가, 계약, 복지, 인사에 이르기까지 공직자의 판단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청렴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공직 수행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작은 특혜와 사적인 이해관계의 개입도 행정의 공정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반대로 원칙을 지키는 한 사람의 행동은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청렴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업무를 처리할 때 원칙을 지키고, 이해관계 앞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과 권한을 자신의 것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루는 일상의 태도다. 청렴한 공직자가 공정한 행정을 만들고, 공정한 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만든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일 때 국가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결국 청렴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