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쏟아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공식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 청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이번 감찰의 핵심 쟁점이다. 만약 감찰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수청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게 되며, 이후 행안부 장관이 의결을 요청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감찰이 지난 2일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의 첫 감찰이라는 점에서 왠지 찝찝함이 더해지는 이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 청장의 발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이미 충분히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중수청의 직책을 맡은 이후에도 비판을 반복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과거 검찰에서 집단행동이 관행적으로 용인됐던 문화를 중수청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대검 감찰부장 시절 사건 처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자신이 첫 감찰 대상이 된 현실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밝히면서, 과거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관행 개선을 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잘 대응하겠다고 입장이다.

문제는 이번 사안은 중수청의 조직문화와 독립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물론 조직 내부의 문제 제기는 조직의 기강과 공적 책임이 뒤따른 만큼,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점이다.

임 청장이 이번 감찰을 슬기롭게 대처해 중수청에서 기존 검찰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벗어나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반드시 관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