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과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시스템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혁은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와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에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면서도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저항과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하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 집행 과정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할인 지원이 약 300곳의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200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늘린 것이고, 또 시장도 시스템을 준비해둬야 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시스템 때문에 소수의 큰 대형시장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라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지 조사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국민들이 정책 집행 과정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줘야 한다”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