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수조사는 원칙대로 추진하되 실경작자 보호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29일 오전 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정부 농지 전수조사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농업인과 임차농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강광석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소속 특별시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책보좌관,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지TF 단장은 발제에서 농지 전수조사가 투기나 불법 농지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단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관련 데이터를 국가가 제대로 만드는 과정이며 향후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작업”이라며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 정보는 대부분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나 불법 문제를 조명해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다양한 위반 사례는 절차와 과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전수조사는 원칙대로 추진하되 농지 임대차와 상속농지, 부재지주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 등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관행적 임대차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해 기존 실경작자에게 우선 임대하고 일정 기간 임차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고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호중 농식품부 정책보좌관은 “농지 전수조사에 앞서 농업인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 현장에 불편과 우려가 생겼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농지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