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현실도 드러나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품종 개발과 유전자원, 수산양식 등 일부 핵심기술은 하위권에 머물거나 국내 기술 수준 자체까지 하락하면서 농업기술 경쟁력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서삼석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격년마다 한국·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주요 5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았다.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기준으로 한 기술 격차는 EU 0.1년, 일본 2.3년, 중국 3년, 한국 3.1년 순이었다.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부 기술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9개 기술 가운데 1·2위에 오른 분야는 한 곳도 없다. 이중 저항성·고기능성 품종 개발, 유용유전자·유전자원 개발, ICT 기반 수산양식·수산자원 개발 등 3개 분야는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더욱이 국내 기술 수준이 하락한 분야도 확인됐다는 점이다. 저항성·고기능성 품종 개발 기술은 2022년 81%에서 2024년 79%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85%에서 90%로 상승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 수준 격차가 4%p에서 11%p로 확대된 것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아니다. 같은 기간 친환경 사양과 식품안전성 평가·향상 기술도 4%p와 2.5%p 각각 하락했다.

식품안전성 분야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 KISTEP은 식품안전성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 부족하다고 분석한 만큼, 기존 사업의 성과와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기초연구와 연구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 기술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정부는 경쟁국의 발전 속도와 분야별 격차를 분석해 취약기술을 중심으로 R&D 투자와 기존 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