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란우산에서 지급한 폐업공제금이 2007년 노란우산 출범 이후 최고치인 1조4천8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 기준 1조1천366억원을 넘어서는 등 폐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6년간 노란우산에서 지급된 공제금은 총 72만8천145건, 9조7천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폐업공제금이 66만7천428건으로 전체의 91.7%를 차지했으며, 금액은 7조8천729억원으로 전체의 80.8%에 달했다. 이어 노령공제금 4만1천127건·1조5천699억원, 사망공제금 1만5천346건·2천358억원 순이었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폐업·사망·퇴임·노령·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등 8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폐업공제금뿐 아니라 대출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노란우산 대출 건수는 41만9천610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대출 건수 38만155건을 넘어섰다.

대출금액 역시 올해 7월까지 6조4천88억원으로 지난해 5조4천994억원보다 1조원가량 늘었다. 2024년 대출금액이 4조7천56억원에서 2025년 5조4천994억원으로 약 7천억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증가 폭이 더 커진 셈이다. 올해 8-12월 대출 실행분까지 집계되면 연간 대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제부금 미납 현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미납 건수는 11만225건, 미납 금액은 3천206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1만9천4건, 3천21억원에 달했다.

권향엽 의원은 “불황의 그늘, 폐업의 그림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덮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기 지원 확대에도 힘써야 하지만, 무엇보다 ‘폐업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