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지역 현안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의회는 이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과 면담을 갖고 “행정통합이 지역이 축척해 온 역사적 정당성과 제도적 안정성, 국가·지역 차원의 균형발전을 함께 담보해야 하는 중대한 구조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추진 과정에서 속도 못지 않게 제도의 내용·절차가 충분한 완결성과 정합성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와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도의회가 반영을 요청한 사항은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광주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가치 반영 ▲약칭 삭제한 통합특별시 명칭 법률 명시 ▲집행부 주청사·통합의회 청사 법률 지정 ▲자치입법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및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 체계 법제화 ▲국세 지원 규모·배분기준·활용 원칙 명확화 ▲통합국립의과대학·부속병원 신설 ▲통합국립대 거점국립대 지정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강화 ▲특별시장 권한 확대에 대응한 의회의 견제·인사 검증 절차 강화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 현행 유지 ▲지역 경제 보호 위한 지역제한입찰 특례 명시 ▲농업·농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설치 등이다.

도의회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이후에도 지역 간 갈등과 행정 혼선, 지역 불균형 심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이고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태균 도의회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는 물론, 도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별법안에 담기는 내용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사항들이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