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 유모(90대)씨 등 4명과 법인 1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별도 진행됐던 횡령과 조세 포탈 등 혐의가 병합되면서 6년 가까이 진행됐다.

270억 상당 횡령 관련 1심 재판에서 전 대표이사 유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들과 또 다른 임원 강씨에겐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이 각각 내려졌으며, 이들을 도운 직원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피했다.

계산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16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재판에서는 아들 유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각각 30억원과 8억원의 벌금형도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각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최종 형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유씨 부자의 형량은 징역 2년10개월·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원으로 깎였다. 강씨는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억2천만원을, 다른 직원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회사 법인에 대해선 벌금 5억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행해야 할 1일 노역 금액으로 유씨 200만원, 강씨 140만원을 책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우나 일부 범행은 계열사 자금 지원 필요성 때문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인 최대 주주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타이어 금형 전문 향토기업이었던 세화아이엠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회사 이름을 변경했고, 현재는 유씨 일가가 아닌 다른 경영진이 운영 중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