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겠다”며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국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오월단체, 광주시, 전남도 등으로 구성된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이달 말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추진위는 6월 선거와 연계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조속한 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의 세찬 소용돌이 속에 현행 헌법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특히 5·18정신을 수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제9차 개정 이후 39년이 흘렀다. 대통령 직선제와 장기집권 배제 등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야 했다. 지역 균형발전 강화, 국민 삶의질 향상 등 그동안 변화한 사회상까지 아우른 개헌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일상의 평화를 깨뜨린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는 이재명 정부도 제1호 국정과제로 채택,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해서 더는 미룰 수 없고, 이번 지방선거를 국민투표 골든타임으로 여겨야 한다. 국민주권의 헌법을 구현하는 헌정 체계를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국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막중한 과업이다. 무수히 많은 피와 땀을 흘린 광주의 역사와 민주주의 정신을 국가 운영의 기본 틀로 삼아야 하겠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설 연휴를 전후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국 단위 정치 이벤트로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까지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다. 완전한 적폐 청산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