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정보보호 서비스 확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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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04(수) 19:52 가+가-
인공지능(AI) 확산과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복잡화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갑)은 4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범위와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기존 취약점 분석 중심에서 ▲정보보호 평가·진단 ▲보안 컨설팅 ▲보호대책 수립 등 보안업무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AI 시스템 보안, SW 공급망 보안 등 향후 정보보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법률에 명시해 전문서비스 지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갑)은 4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범위와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기존 취약점 분석 중심에서 ▲정보보호 평가·진단 ▲보안 컨설팅 ▲보호대책 수립 등 보안업무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