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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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04(수) 19:52 가+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정훈·윤종오 의원은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 투기의 수단이 된 현실을 지적하며 “부동산 가격 불안의 피해는 서민·청년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뒤에서 웃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최후통첩”이라며 “이는 다주택 보유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신호”라고 평가했다.
두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춰 공직사회도 이해충돌 구조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그 뒤를 튼튼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시장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공정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정훈·윤종오 의원은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 투기의 수단이 된 현실을 지적하며 “부동산 가격 불안의 피해는 서민·청년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뒤에서 웃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최후통첩”이라며 “이는 다주택 보유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신호”라고 평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그 뒤를 튼튼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시장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공정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