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아 민노총이 처벌의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7일 성명을 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중대산업재해와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고용노동부 통계를 근거로 “지난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가운데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121건에 불과했다”며 “유죄 판결 49건 중 42건이 집행유예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형량도 1년1개월에 불과했고, 법원에 부과된 벌금 역시 대부분 1억원 미만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또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유가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검찰 단계에서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늦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발생 49일이 지났지만 원인과 책임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중대재해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한 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