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영정천 초등생 사망’ 구상금 비율 조정으로
市, 광산구 상대 약 4억원 제기
내달 28일…불발 시 별도 선고
내달 28일…불발 시 별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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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3(수) 20:32 가+가-
광주 풍영정천에 빠져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구상금 비율을 다투고 있는 광주시와 광산구가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23일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심리를 마무리하며 다음 달 28일을 조정 기일로 잡았다.
이 때 조정이 원활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잡아 강제 조정 성격의 선고를 내린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지난 2021년 6월12일 물놀이를 하던 8세 초등학생 2명이 익사한 풍영정천의 관리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앞서 사망 초등생 유족과의 손해배상 소송 1·2심에서 광주시는 모두 패소했다. 책임 비율은 1심 60%, 2심 50%였다.
이후 광주시는 광산구를 상대로 위자료 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가 청구한 구상금은 약 4억원 규모로, 당초 이 소송은 지난 3월19일 무변론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책임 소재에 따른 공방이 시작되면서 변론 기일이 시작됐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23일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심리를 마무리하며 다음 달 28일을 조정 기일로 잡았다.
이 때 조정이 원활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잡아 강제 조정 성격의 선고를 내린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지난 2021년 6월12일 물놀이를 하던 8세 초등학생 2명이 익사한 풍영정천의 관리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이후 광주시는 광산구를 상대로 위자료 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가 청구한 구상금은 약 4억원 규모로, 당초 이 소송은 지난 3월19일 무변론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책임 소재에 따른 공방이 시작되면서 변론 기일이 시작됐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