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22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경정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벌금만 60만원으로 줄였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65)씨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께 성씨의 청탁을 받아 가상자산 투자사기범 탁모(45)씨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진술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사건 일부를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성씨는 A씨에게 청탁의 대가로 현금 600만원과 41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성씨가 현금 600만원을 줬다는 범죄 사실은 진술 신빙성 문제로 무죄가 내려졌다. 이에 A씨도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쌍방의 불복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A씨에 대한 양형은 조금 과했던 것으로 보고 다시 정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