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이 26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기소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다. 영구집권을 꿈꿨다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대표가 김문기와 아는 사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올린 사진은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조작한 것”이라며 “검찰이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고 기소한 것은 대법원이 금지하고 있는 확장 해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자치단체 근무 공직 경험으로 볼 때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상부 기관의 공문이나 지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과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만큼 법리적으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머리 속의 기억 여부를 처벌할 수는 없다. 이재명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알지 못한다’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