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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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9. 10(일) 20:31 가+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갑)은 10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데 명확한 한계를 보여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해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어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담았다.
주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 먹거리인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민 생존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데 명확한 한계를 보여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해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어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담았다.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