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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인권침해·장애인 차별’ 여전
광주인권사무소 올해 진정사건 들여다보니…
올 한해 진정 721건 조사…46건 고발 등 조치
지자체장 비속어·교도소 수용자 수갑 등 권고

2019. 12.02. 19:17:26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올해 700여건에 달하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배당받은 721건(11월26일 기준)의 진정 사건 중 496건을 조사 완료했으며, 이중 46건은 권고를 내리거나 고발조치, 345건은 각하했고, 97건은 기각했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은 381건으로, 이 가운데 해결은 39건, 합의 5건, 이송 2건이었다. 기관유형별 진정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구금시설이 전체 26%(17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장애인 차별 25%, 경찰 18%, 다수인 보호시설(사회복지) 17%, 지자체 6%, 각급 학교 5%, 공직 유관기관 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사건 조사가 개시된 경찰분야 사건은 첫해에만 117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련해서는 부당체포, 경찰 폭언, 과도한 장비 사용 등이 인권 침해 사례로 꼽혔다. 앞서 광주인권사무소는 경찰 진정 사건 대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광산경찰서 민원실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전문 상담위원(변호사, 활동가 23명 등)이 매일 상담을 진행중이다.

2005년 문을 연 광주사무소는 개소 이래 총 7천213건의 진정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고 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기관별로 올해 주요 인권 진정 사건 사례를 익명으로 처리해 발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자체장의 비속어 사용, 장애인 차별,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등이다.

지난 2017년 10월 A군수는 양성평등 교육에서 ‘시발껏’이라는 말을 내뱉었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들 앞에서 같은 말을 또다시 해 인권위에 진정을 당했다.

A군수는 “‘시발껏’이라는 말은 ‘초심(始·처음 시)을 잃지 않고 발로 힘껏 뛰겠다’는 의미였다”고 항변했으나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 및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사이버 인권교육 수강과 수료증, 소감문 제출을 권고했다.

B 지자체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휠체어 이용자로만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을 구분해 이용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C 교도소의 한 수용자는 95시간, 140여 시간씩 두차례에 걸쳐 뒤로 수갑을 채웠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목적이 정당해도 진정인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행위는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이라며 인권교육과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내부 비리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한체육회, 전남도체육회, 전남도 등에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고 내용을 각 기관이 이첩하는 과정에서 체육회측에 내부 비리 신고자인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노출시켰다.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국가인권위 진정처리시스템 통합검색 프로그램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진정, 상담 민원이 지난해 7월31일 기준 1만1천396건이나 됐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가장 심각한 만큼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승지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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