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 달성 3대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균형 있게 추진"
"최저임금 인상,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순기능 강화 노력"
9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8일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격차 해소 등의 개선이 있었지만, 시장 기대보다 속도가 빨랐던 측면은 지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기반환점을 하루 앞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한국경제 바로알기' 책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세계경제 개선,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확장적 재정 등에 힘입어 내년은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2019년 2.0%, 2020년 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올해 2.1%, 내년 2.3%), 아시아개발은행(ADB)(올해 2.1% 내년 2.4%), 한국은행(올해 2.2%, 내년 2.5%)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들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최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중 1위, 주요 20개국(G20) 중 4위를 전망했다.
정부는 또 미중 무역 분쟁 등 부담 요인이 있지만, 주요 시장예측기관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내년에 업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교역 위축과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우리 수출의 21%에 해당하는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세와 교역이 회복되고 글로벌 반도체 업황도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고용에 대해서는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개선되며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소득분배와 관련해서는 5분위 배율은 소폭 확대됐지만 2015년 이후 급격한 확대 추세가 완화됐다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정부 정책의 분배개선 효과가 분배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임기 후반기에 포용성장 달성을 위한 3대 축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며 사람중심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내년에 일자리 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는 조절하되 가야 하는 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임금 격차 해소 등의 개선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분배가 악화한 게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실패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이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추진되며 고용시장 등에 단기적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소득분배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과 고용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용직과 임시 일용직 모두 명목임금 인상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진 데다, 임금 5분위 배율도 5배 이하로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상속도가 시장 기대에 비해 빨랐던 점을 감안,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를 내년에도 지속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은 대응이 어려운 기업이 많아 추가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거시경제와 혁신성장, 포용성장을 아우르는 '한국경제 바로알기' 책자는 116페이지 분량으로 이날 오후 세종청사 등에 배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