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에서 3위에 해당된 수치이며, 이 사업자를 포함해 임대주택 수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만 1만1천여채에 이른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및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 현황’ 등에 따르면 2019년 8월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 42만여명 중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이 전국에 2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구의 60대 남성은 529채, 광주 남구의 40대 남성은 369채의 임대주택을 각각 등록했다.
최상위 임대사업자 15명 모두 3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6월 말 기준 1만1천29채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평균 367채씩 가진 셈으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는 최다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이어 마포구의 40대(584채), 광주 서구 60대(529채)가 500채를 넘겨 뒤따랐다.
6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모두 44만명, 임대주택은 143만채였다. 2015년 말 13만8천명, 59만채와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각 3.19배, 2.42배로 불었다.
박근혜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주자 임대사업자가 점차 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확대’까지 더해져 2018년 한해만 15만명의 임대사업자와 38만채의 임대주택이 급증했다는 게 정동영 의원의 주장이다.
6월 말 현재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모두 16만2천440명으로, 전국 전체(44만명) 가운데 36%를 차지했다. 서울시 임대사업자의 29%(4만7천646명)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20·30대는 치솟는 집값에 ‘내 집’ 꿈을 포기하는데, 정부가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 집 없는 서민과 청년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후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