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을 고려하기로 하면서 전남도가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논의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보정심은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의대 없는 지역에 대한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지역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며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 중 국가·지자체, 의료기관과 계약 체결을 통해 5-10년 동안 근무하는 ‘계약형’으로 나뉜다.

보정심은 의대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모집 인원인 총 3천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 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정 갈등 지속 속 2024 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까지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심의 기준인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감안,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 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20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감안해 2029년 실시하는 것을 검토했다.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적용 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 규모(안)을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 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