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 재생 준비중
2019. 08. 06(화) 18:07 가+가-
담양군은 지난 5일부터 불법 간판의 지속적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간판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지만 광고주의 인식 부족 또는 광고업자의 신고 소홀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 미달, 미허가, 미신고 등 불법 간판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의 대상이 된다.
담양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간판 설치가 필요한 대부분의 업종을 대상으로 신청 전 반드시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허가·신고 절차, 설치방법, 수량 등의 안내를 받은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건축 허가 신청 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담양=정승균 기자
담양=정승균 기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간판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지만 광고주의 인식 부족 또는 광고업자의 신고 소홀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 미달, 미허가, 미신고 등 불법 간판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의 대상이 된다.
담양군은 건축 허가 신청 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담양=정승균 기자
담양=정승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