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변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김 대표회장에게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와 재정 자율성 강화, 지방 소멸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소감은.

-막중한 책임감이 앞선다. 전국 227개 시·군·구는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이자, 대한민국을 받치는 뿌리다. 대표회장으로 추대해 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뜻은 분명하다. 중앙정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지방분권을 실질적인 성과로 입증하라는 강력한 명령이다. 국회 보좌관과 청와대 행정관, 민선 7-9기 남구청장으로서 축적해 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전부 바치겠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대등한 파트너로 바로 서는 지방시대의 새 역사를 반드시 쓰겠다.

▲민선 7-9기 남구청장으로 현장 행정을 경험하면서 느낀 제도적 한계와 개선 계획은.

-‘권한 없는 책임’이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안전 문제를 비롯해 복지 수요,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등 지방정부는 일이 터질 때마다 최전선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 조직권과 재정 재량권은 철저히 중앙정부에 귀속돼 있다. 또 수많은 획기적인 공공 서비스가 중앙정부의 입법 지연과 까다로운 지침에 막혀 그 시기를 놓치곤 했다. 협의회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직을 신설·개편하고, 재정을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연계해 자치조직권 확대와 사무 이양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임기 동안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은 핵심 과제를 꼽는다면.

-첫째는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의 인상이다. 기초자치단체의 만성적인 재정난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다. 둘째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과 인사 자율성 확보다. 지방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분권 모델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 정부, 기초 정부 사이의 권한 배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수직적 행정 체계를 수평적 기능 분담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거시적 정책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집행 지침까지 결정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이를 수용해 기초자치단체에 하향식으로 전달하는 방식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왜곡되고 행정의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 국가적 표준이 필요한 외교·국방·거시 경제는 중앙정부가 맡고, 광역 간 조정이 필요한 광역 교통·환경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민 삶에 직접적인 대민 행정과 지역개발은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기초 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은.

-8대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3, 나아가 6대4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특히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지방세 이전 비율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각종 공모 사업 형태로 재정을 분배하는 예산 지원을 지양하고,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교부세 비율을 늘려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필요에 따라 예산을 짜는 재정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전국 시·군·구 이해관계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협의회를 어떻게 이끌 계획인지.

-‘소통을 통한 포용과 상생’이다. 수도권 자치구와 비수도권 농어촌 시·군의 고민은 완전히 다르다. 어느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지역별로, 또는 유형별로 의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대도시 자치구의 규제 완화 요구와 농어촌 시·군의 인구 감소 대책을 각기 전문화된 라인에서 다루고, 전체 총회에서는 지방분권·재정 확충과 같은 공통 분모로 결속을 다지겠다.

▲정부의 지방 소멸 대응 정책에서 보완이 시급한 부분은.

-일회성 사업이나 시설 조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주거를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며, 나이가 들어서도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지역마다 산업과 생활환경이 다른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도 달라져야 한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인구·산업·생활 여건을 분석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인구 감소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연계한 대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힐 필요가 있다.

▲기초지방정부가 스스로 혁신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권한과 재정을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 행정 역량 강화와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주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 권한이 확대되면 그만큼 책임도 커진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업을 얼마나 많이 추진했는지보다 주민의 불편이 실제로 줄었는지,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협의회 차원에서 성과를 낸 정책은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다.

▲남구청장 업무와 대표회장직을 어떻게 병행할 계획인지.

-남구 행정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구의 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책임은 변함이 없고, 전국 단위 역할을 맡게 됐다고 해서 남구 주민들과의 약속이나 지역 현안을 소홀히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다만 남구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기대하기보다는 전국 지방정부의 제도와 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남구도 함께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번 역할이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최근 광역 단위 행정 통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키는 협의회의 해법은.

-행정 통합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다. 통합을 통해 무엇을 해결하려는지, 주민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행정서비스가 실제로 나아지는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광역 단위의 행정 체계가 개편되더라도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자율성은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행정 구역의 크기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 중심의 행정 가치가 잘 실현되도록 협의회가 든든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대표회장 임기를 마쳤을 때 평가받고 싶은 변화는.

-“김병내 대표회장 덕분에 기초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주민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그리고 전국 227개 시·군·구가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완성한 대표회장으로 기억되고 싶은 바람도 있다. 임기 동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서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