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과 수사 기능을 떼어낸 광주광역·지방공소청이 2일 동시 출범한다.

1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에 따르면 광주중수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한경빌딩에 청사를 마련하고 개청을 위한 시설 정비를 진행했다. 청사는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1-3층에 직원 사무실과 중수청장실,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1청장·1차장·3국·10과·4담당관 체제로 운영되는 광주중수청은 광주·전북·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다만 중수청 출범 인원이 정원인 240명 중 140명으로 58.3%에 그치면서 수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 경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사와 검찰 수사관 일부가 중수청 지원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경찰 내부에서도 경감·경정급 수사 간부들을 중심으로 향후 예정된 경력경쟁채용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사 출신은 법조 경력 등에 따라 1-4급 상당으로 임용되는 반면, 경찰은 경위와 경감 모두 6급으로 임용돼 기존 계급과 경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초기 수사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은 직접 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된다.

광주고등·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정문 기둥에 설치된 현판을 각각 ‘광주광역공소청’과 ‘광주지방공소청’으로 교체했다.

초대 지휘부와 주요 보직 인사도 확정됐다. 광주광역공소청은 고경순 현 광주고검장이, 광주지방공소청은 김종우 현 광주지검장이 각각 초대 청장을 맡는다.

광주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장에는 이유현 부장검사가, 여성·아동범죄전담부장에 서혜선, 공공·형사부장에 황진아, 중대범죄기소부장에 정성헌, 공판·송무부장에 정우성 부장검사가 배치됐다. 순천지청 형사2부장에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보임됐다.

광주지방공소청은 중수청 이직자와 사직자를 제외한 기존 인원들로 잔류하는 형태로 우선 출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에서는 검사 1-2명과 수사관 50-60여명이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조직 개편은 90일간의 보완수사 유예기간이 끝난 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검이 현재 보유한 사건만 6천여건에 달하는 만큼 공소청은 출범 직후 새 공소업무와 기존 사건 정리를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본청과 광주·전남경찰청 또한 최근 일선 수사부서 관리자와 실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 교육을 잇따라 개최하는 등 형소법 개정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공유하며 실무 대응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