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60억원대 무안 오룡지구 학교용지 대금를 환수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전남광주특별사교육청에 따르면 옛 전남교육청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무안 오룡지구 내 8개 학교 용지를 총 520억여원에 매입했다.

2009년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공공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 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했지만 교육청과 오룡지구 개발 주체인 전남개발공사는 개정법 적용 시기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당시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이 2005년에 이뤄져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교육청이 유상 감정가로 학교 용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개발 계획이 변경된 데다, 2014년 변경 승인으로 학교 신설 수요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법을 적용해 무상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청은 2020년 2학기부터 개교해야 하는 점을 감안, 부지를 일단 유상 매입키로 했다. 대신 유사 쟁점을 다룬 경기도교육청과 LH의 위례신도시의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매입 비용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은 위례신도시 소송에 대해 지난해 6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개발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있었다고 해도 해당 학교 용지를 추가 개발하는 내용의 변경 승인 신청 시점이 법 개정 이후라면 추가 조성되는 부지는 무상 공급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례를 뒤늦게 확인한 교육청은 최근 학교용지 대금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해당하는 오룡지구 학교용지 부지 대금 환수 대상을 오룡고 100억원, 무안사랑초 82억원을 비롯해 나머지 6개 학교의 일부 부지 확대 비용 80억원 등 총 260억여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관계부처에 법령 검토를 요구하고 전남개발공사와도 환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환수하더라도 대금의 50%는 교육부, 50%는 전남광주특별시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기관 대 기관 간 사안이어서 소송은 가급적 피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감사원에 사전감사를 신청해 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금 납부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