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일각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굳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종안 조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면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고,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의 장치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지도부가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공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조기에 결론을 내려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성폭행,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검사들이 권력 남용 논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영역에서 ‘사건 암장’이나 부실수사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 등 우려 사항이 있다는 점이다.

한 직무대행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수사 과정에 대한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사건 암장 우려를 불식하고 경찰의 충실한 수사를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을 담은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지도부의 구상과 달리 당 일각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를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히 강경하다는 점도 향후 과제다.

보완수사권 일부를 존치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낸 홍기원(경기 평택갑)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에 관한 법을 왜 속도를 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해도 당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한 두 차례 더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