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사 앞이 사법부 판결과 행정 검증이 끝난 사안에 불복하는 막무가내식 1인 시위로 수개월째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광산구에 따르면 장기화된 확성기 소음 탓에 구청을 찾는 시민과 인근 주민, 일선 공무원들이 이명 현상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과거 B사와의 하도급 계약 후 B사 부도로 법인이 타사로 양도되는 과정에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 스스로 변제권 청구 기한을 넘긴 A씨는 돌연 ‘불법 폐기물 매립’을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다.

광산구는 참관인 동행하에 두차례 현장 굴착 검증을 진행했으나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7월께 광산구 관계자를 직권남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차례 고발했지만 무혐의, 각하로 종결됐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민원인 C씨는 2014년 이뤄진 토지분할 서류가 개인의 신청 없이 위·변조돼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담당 공무원을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2016년 6월 법원은 관련 서류에 C씨의 자필 서명과 인감이 날인된 점을 들어 주장을 일축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관계자들은 민원인을 만나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자제를 당부했지만 소음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탓에 인근 상인들은 “매일 들리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1인 시위는 다중의 위력 과시가 아니어서 사전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확성기로 소음을 유발하더라도 집시법의 규제를 비껴가 경찰이 강제로 제지하기 까다로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1인 시위가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억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악의적 압박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광산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시위는 불법이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수개월째 지속되는 소음으로 정상 민원 응대나 업무 집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옥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