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오는 24일까지에서 다음 달 23일까지로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추가됐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활동 기간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됐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날 여당의 법안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필리버스터 종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민주당과의 협의 끝에 종결 표결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우당(友黨)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16분께 재석 의원 173명 전원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