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가 통합 이후 광주 5개 자치구를 별도 관리하는 가칭 ‘광주행정청’ 신설을 검토, 광주 자치구 단체장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민형배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민 당선자와 인수위는 통합 이후 옛 광주시의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광역 사무를 승계한 ‘광주행정청’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는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 후 5개 구에 대한 광역 조정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민 당선자 측의 입장이다.

광주 5개 자치구를 하나로 묶은 광주시라는 조직이 없어지지만, 광주권 기능은 사라질 수 없으니 이를 별도 조직으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광주 구청장들은 “자치구 위에 또 다른 행정 주체를 얹는 옥상옥(屋上屋)”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구청장들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조정교부금 개선, 재정 독립 강화 등 자치권 강화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광주행정청이 신설되면 권한이 다시 행정청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치권을 행사하는 전남 22개 시·군과 달리 통합 이후 광주행정청이 자치구를 관리하면 자치권 제약 우려가 크다는 게 구청장들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 통합 취지에도 어긋나는 구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전남광주 조직 내에서 광역 사무를 하면 되는데 중간 조직처럼 행정청을 두겠다는 것은 통합의 원칙이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자치나 분권에 역행할 수도 있는 그런 조직 체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행정청을 두는 순간 통합을 왜 했는지 다시 문제 제기될 것이고 광주가 이상해진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맞다. 선출된 권력을 임명직이 통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필요치 않을 것 같다. 필요성을 떠나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행정청 신설 논의와 맞물려 출범 이후 통합특별시와 자치구 간 권한·재정 배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 당선자는 전날 열린 시·군·구 업무 공유회에서 “행정청의 목적은 자치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의 기존 5개 권역이 안고 있던 특수한 광역행정의 수요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며 “시·도 산하 공공기관인 자유경제구역청과 같이 통합시 안에 두는 하나의 기구일 뿐, 자치구와 통합시 사이에 새롭게 마련하려는 별도의 ‘층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