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혹’ 이상익 함평군수 2심도 무죄

재생 준비중

2026. 01. 22(목) 19:56 가+가-

관급공사를 대가로 양복 비용을 수수한 의혹을 받던 이상익 함평군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 군수와 알선수재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브로커 A(8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군수는 2020년 A씨를 통해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이 군수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150만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 입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과 함께 이 군수가 양복비 대납 행위를 몰랐을 것이라고 보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를 다시 한 번 신문하겠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 오인 주장 역시 기각 당했는데,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했다고 손을 들어줬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