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행정통합 노동권 후퇴 우려”
노동 특례조항 비판 성명
- 재생 준비중
2026. 01. 22(목) 19:50 가+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에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 “행정통합이 지역 산업 발전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는 공감하나, 최근 공개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동 특례 조항을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은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노동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 파견 대상 확대와 사용 기간 연장 조항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 불안을 구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을 훼손하는 특례 조항 삭제와 파견 확대 조항 철회,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원칙 명시를 요구하며 “노동권을 희생시키는 행정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찬웅 기자
윤찬웅 기자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 “행정통합이 지역 산업 발전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는 공감하나, 최근 공개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동 특례 조항을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은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노동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을 훼손하는 특례 조항 삭제와 파견 확대 조항 철회,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원칙 명시를 요구하며 “노동권을 희생시키는 행정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찬웅 기자
윤찬웅 기자 @kj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