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광주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 ‘광주전남특별도-광주시-5개 구’의 3단계 행정 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통합 시민단체 대응팀’은 22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시민마루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 쟁점 시민사회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발제자로는 기우식 광주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김현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 서정훈 광주공감연대 운영위원장,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 등 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에서 ‘광주’가 가지는 의미를 짚고, 자원 배분의 원칙 구체화, 교육자치의 역할·문제점, 통합단체장의 권력 견제, 민주적 공론장 조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우식 광주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은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의 주장을 빌려 광주의 의미와 가치가 행정통합으로 인해 사라질 것을 우려했다.

기 사무처장은 “‘광주’ 명칭을 유지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그렇게 큰 지 묻고 싶다”며 “통합의 본질이 광주의 해체인지, 자치분권의 재설계인지 돌아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지원이 충분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도시 광주의 정체성과 이름을 해체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든다”며 “지방자치법 제2조 2항을 개정해 광주전남특별도-광주시-5개 자치구의 3단계 지방자치 체계를 시도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정훈 광주공감연대 운영위원장은 “320만의 통합시장, 즉 제왕적 자치단체장에 대해 의회가 충분히 권력 견제를 할 수 있을 지 걱정된다”며 “숙의민주주의를 특례조항에 명시한다면 민주성을 더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진상 명예교수는 “특별법 초안 제48조의 균형 발전 기금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은 좋지만, 지방세 비율 등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나 배분 원칙이 빠졌다”며 “상생의 자원 배분을 위한 구체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김현주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1인 교육감 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광주·전남 교육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고,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주민투표에 준하는 합당한 방안이 있을지 모색해 주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