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이사장이 택시 영업” 고발장
광주 서부경찰, 겸직 제한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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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0(화) 20:09 가+가-
광주 지역 한 장애인단체 이사장에 대한 보조금 집행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광주 모 자치구 장애인협회 이사장 A씨를 상대로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씨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책임자임에도 근무시간 중 협회를 이탈해 개인택시 영업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관리책임자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 시간 내 겸직 행위는 제한된다.
고발인은 A씨가 약 3년간 상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보조금을 받으면서 같은 기간 장애인 이동 지원 바우처 택시를 운행해 이중으로 수익을 올렸고, 법인 이사장과 시설장으로서 법인 운영과 시설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개인 영리 활동을 병행해 법인 운영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보조금 등 공적 재정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련 근무 기록과 택시 운행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이연상 기자
이연상 기자
3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광주 모 자치구 장애인협회 이사장 A씨를 상대로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씨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책임자임에도 근무시간 중 협회를 이탈해 개인택시 영업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관리책임자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 시간 내 겸직 행위는 제한된다.
경찰은 관련 근무 기록과 택시 운행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이연상 기자
이연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