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의 성공요건 / 임우진
- 재생 준비중
2025. 12. 21(일) 18:49 가+가-
임우진 민선 6기 광주 서구청장
이재명정부는 국가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할 국정과제 123건을 제시한 바 있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역량 제고’(52번 과제)에서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의 주민자치권 확대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중 주민선택(주민추천) 읍면동장 임용제는 기초단체장이 읍면동장 임용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선택한 사람을 임용하는 제도로서, 단체장의 읍면동장 인사권을 일정 정도 주민과 나눠 주민참여를 통해 보다 지역밀착형 행정을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는 특별한 입법조치 없이 곧바로 실시 가능한 제도로서 주민들의 마을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 자치역량 강화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조속한 실시가 예상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여러 지자체들이 도입한 바 있으나 시행과정의 어려움도 많아 중도 포기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안착을 시켜야 할 과제인 만큼, 본 제도의 장·단점과 조속한 시행을 위해 알아본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는 2014년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이래 세종시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61개 읍면동에서 시행됐으나 최근 세종시, 논산시, 울주군, 고성군, 제주도 등은 부정적인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주민 참여 및 만족도 증대, 소통 및 협력 증진,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에 장점이 있는 반면 민원 부담, 업무 과중, 인사 불이익 우려 등으로 공무원 참여 저조, 법령에 근거한 ‘선출’이 아닌 단체장의 ‘임명권’ 내에서 이뤄지는 ‘추천’이라는 제도적 한계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민자치를 도입 육성한지 25년이 지났으나, 전국 3천562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 운영은 1천641곳, 읍면동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주민자치위원회가 1천655곳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도 윤석열정부 3년의 말살정책으로 인해 주민자치 운영도 제 각각을 면치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타개책으로 읍면동장 직선제나 읍면의 자치단체화를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주민자치의 전면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 처리 중에 있고, 그밖에도 여러 자치분권 강화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선택 읍면동장제도는 일선 읍면동의 주민중심행정, 주민자치활성화, 민관협치기반의 지역문제 해결역량 강화 등 마을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무리없는 적절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도입 운영과정의 다소의 문제들은 강력한 정책의지로 돌파해 제도화하고 주민선택 읍면동장 책임하에 집행기관과 주민대표조직인 주민자치회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간다면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와 추후 읍면자치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민선택 읍면동장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는 먼저 민관협치 강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그리고 지역밀착형 행정혁신에 그 목적을 두고 단체장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뒷받침 돼야 한다. 둘째, 심사과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관주도적 운영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성 확보다. 셋째, 읍면동장과 동의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시지역 주민에게도 인센티브 등이 뒤따라야 한다. 넷째, 제도의 운영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인센티브 제공, 협력 갈등의 조정 등 제도운영의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 등으로 제도화 해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최근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10대 제안’을 결의했다. 이재명정부는 주민자치 전면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모두 주민선택 읍면동장제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공약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3년 동안의 주민자치, 자치분권 정책의 안개가 갇히는 것 같다. 이제 읍면동은 주민의 자치역량을 기본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좋은 공동체 만들기가 대세다. 가장 걸림돌이 됐던 단체장의 의지, 공정한 관리, 공무원들의 태도 등이 확 바뀌야 한다. 시대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변화를 주도할 때 여유롭고 큰 보람도 얻는 법이다.
이 중 주민선택(주민추천) 읍면동장 임용제는 기초단체장이 읍면동장 임용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선택한 사람을 임용하는 제도로서, 단체장의 읍면동장 인사권을 일정 정도 주민과 나눠 주민참여를 통해 보다 지역밀착형 행정을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는 특별한 입법조치 없이 곧바로 실시 가능한 제도로서 주민들의 마을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 자치역량 강화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조속한 실시가 예상되고 있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는 2014년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이래 세종시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61개 읍면동에서 시행됐으나 최근 세종시, 논산시, 울주군, 고성군, 제주도 등은 부정적인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주민 참여 및 만족도 증대, 소통 및 협력 증진,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에 장점이 있는 반면 민원 부담, 업무 과중, 인사 불이익 우려 등으로 공무원 참여 저조, 법령에 근거한 ‘선출’이 아닌 단체장의 ‘임명권’ 내에서 이뤄지는 ‘추천’이라는 제도적 한계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민자치를 도입 육성한지 25년이 지났으나, 전국 3천562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 운영은 1천641곳, 읍면동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주민자치위원회가 1천655곳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도 윤석열정부 3년의 말살정책으로 인해 주민자치 운영도 제 각각을 면치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타개책으로 읍면동장 직선제나 읍면의 자치단체화를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주민자치의 전면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 처리 중에 있고, 그밖에도 여러 자치분권 강화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선택 읍면동장제도는 일선 읍면동의 주민중심행정, 주민자치활성화, 민관협치기반의 지역문제 해결역량 강화 등 마을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무리없는 적절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도입 운영과정의 다소의 문제들은 강력한 정책의지로 돌파해 제도화하고 주민선택 읍면동장 책임하에 집행기관과 주민대표조직인 주민자치회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간다면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와 추후 읍면자치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민선택 읍면동장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는 먼저 민관협치 강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그리고 지역밀착형 행정혁신에 그 목적을 두고 단체장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뒷받침 돼야 한다. 둘째, 심사과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관주도적 운영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성 확보다. 셋째, 읍면동장과 동의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시지역 주민에게도 인센티브 등이 뒤따라야 한다. 넷째, 제도의 운영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인센티브 제공, 협력 갈등의 조정 등 제도운영의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 등으로 제도화 해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최근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10대 제안’을 결의했다. 이재명정부는 주민자치 전면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모두 주민선택 읍면동장제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공약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3년 동안의 주민자치, 자치분권 정책의 안개가 갇히는 것 같다. 이제 읍면동은 주민의 자치역량을 기본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좋은 공동체 만들기가 대세다. 가장 걸림돌이 됐던 단체장의 의지, 공정한 관리, 공무원들의 태도 등이 확 바뀌야 한다. 시대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변화를 주도할 때 여유롭고 큰 보람도 얻는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