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이후 광주·전남·전북의 미래 전략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을 만나 특위의 성과와 방향, 중앙정부와 협력 전략, 광주·전남·전북 간 초광역 협력 구상 등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호남발전특위 활동과 성과는?

-호남발전특위는 출범 이후 줄곧 ‘현장 중심, 시민 소통 중심’ 기조로 활동해 왔다. 당대표 주관 호남발전특위 전체회의를 4회 개최했고 광주위원회는 정기회의를 7회 진행했다. 정책 간담회 8회, 주요 현안과 연계한 현장 9회 방문을 통해 실태를 점검했다. 전문가 특강도 15회 진행해 정책 논의의 전문성을 높였고 광주시민 의견 수렴 행사도 1회 개최해 시민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호남권 핵심 현안은 물론, 광주의 AI·첨단산업, 에너지 전환, 교통 인프라, 도시 재생 등 미래 먹거리 관련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막연한 정책 구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 결과, 광주의 경우 총 26건의 호남 발전 핵심 과제를 도출했고 이를 정리해 당의 정책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청래 대표에게 공식 제출했다.

▲호남권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은 국가적 과제다. 특위가 제시한 각종 발전 전략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필수적인데 중앙정부와의 협력 전략은?

-호남권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은 분명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이지만 특위는 중앙정부에 일방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호남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그 공백을 국가 정책으로 채워달라는 접근이 훨씬 설득력 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전략의 핵심은 ‘선제적 정책 제안’이다. 지역이 먼저 실행 가능한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는 제도 개선이나 대규모 인프라 구축, 재정 투입 등 국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요청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지역은 준비된 계획과 실행 의지를 보여주고, 국가는 이를 제도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역할 분담형 협력 모델이다. 아울러 특위는 개별 지역의 요구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호남권 차원의 광역적 연계 전략을 중앙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 광주·전남·전북이 각각 따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분담된 패키지형 전략을 통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호남 발전 전략에는 전남·전북과의 협력 축이 중요한데 지역 간 경쟁과 의제 충돌이 존재한다. 호남권 광역 협력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정치적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생각인가.

-지역 발전 과정에서 광주·전남·전북 간 이해 충돌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며 특히 에너지와 기업 유치 분야에서 가능성이 가장 크다. 전남과 전북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이 매우 강한 지역이고 광주는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소비·연계 거점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경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유치 역시 단순히 ‘어느 지역에 입지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에너지 생산과 활용, 연구개발과 인력 공급을 하나의 권역 체계로 묶어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는 생산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분산·연계돼 활용될 때 가치가 커진다. 이러한 점을 중앙정부에 명확히 제시하면서 호남권 전체의 전략으로 조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독자적인 성장 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문화·경제·산업 분야에서 광역 단위 공동 사업을 중심으로 상생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광주는 교육과 연구개발 역량, 전문 인력이 강점이고, 전남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수자원, 관광·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두 지역이 각자의 강점을 살리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호남권 발전의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전북의 경우 현재 5극3특 체제에서 강원·제주와 함께 전략적으로 균형 발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와 같은 국가 차원의 공간 전략을 고려해 전북에는 이에 걸맞은 산업과 기능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호남 전체의 균형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과 차별화된 경쟁력은?

-광주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광주의 현실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잠재력과 인재, 역사적 자산에 비해 성장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이다. 광주의 문제는 가능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데 있다. 과거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의 행정, 경제, 문화 정책을 직접 책임졌던 경험 역시 이러한 문제 의식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다. 광주는 자원이 부족한 도시가 아니라 정책과 정책이 연결되지 못하고 실행 주체가 분산되면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도시라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흩어져 있는 인재와 자원,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묶기만 해도 충분히 재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문제는 계획이나 비전의 부족이 아니라 이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십의 부재라고 판단했다. 광주시장은 이러한 변화를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자리다. 이제는 진단과 논의에만 머무르는 시정을 넘어,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실행으로 책임지는 시장이 필요하다. 타 후보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은 첫째, 중앙과 지방을 모두 경험한 정치·행정 경험이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정책 결정 구조와 중앙정부의 재정·입법 시스템을 경험했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할 때 광주의 재정, 산업, 일자리, 문화 정책을 직접 추진했다. 중앙의 논리와 지방의 현실을 모두 이해하는 경험은 광주의 현안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설계하고 관철시키는 데 분명한 강점이다. 둘째,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이다. 광주의 과제는 경제와 일자리, 문화, 환경, 기후 대응, 교통 문제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린 구조적 문제다. 저는 이를 단편적 사업이 아닌 하나의 도시 전략으로 묶어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로 평가받는 시정을 지향한다.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다는 체감으로 평가받는 시장이 되고자 한다. 광주가 정치 담론의 중심을 넘어 경제와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 시민의 일상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아붓겠다.

▲현 광주시정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현재 광주시정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 경제 전반의 체력 저하와 이를 뒷받침할 구조적 대안의 부재다.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의 구조적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광주시는 현재 특·광역시 가운데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재정 구조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만 4천112억원 규모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전체 예산 7조6천823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 등 대형 SOC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채 발행이 이어지면서 시 전체 지방채 잔액은 2조1천890억원에 달했고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채무 비율은 23.1%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여기에 지역 경제 활력 저하가 겹치고 있다. 지하철 공사 장기화 이후 소비 위축이 심화되면서 도심 상권은 급격히 쇠퇴했고 빈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대형 쇼핑몰 입점과 소상공인 보호를 둘러싼 논의는 갈등에 머물러 있을 뿐, 상생을 전제로 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문제도 심각하다. KTX는 표 한 장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국제선이 없어 해외 이동을 위해 인천·부산·대구까지 가야 하는 현실은 광주의 도시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이 광주를 떠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역시 중대한 문제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재정·경제·교통·일자리가 맞물린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라고 본다.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광주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 이제 광주는 ‘정치 중심 도시’라는 이미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 ‘배고픈 민주주의 도시’라는 오래된 프레임을 넘어 시민의 삶이 실제로 풍요로워지는 ‘풍요로운 민주주의 도시’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호남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적 자부심을 가진 지역이다. 이 자부심은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계승돼야 할 우리의 뿌리다. 다만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다. 그동안 정치적 상징성과 역할에 지나치게 머문 나머지, 정작 시민들의 삶과 경제, 문화 문제는 충분히 돌보지 못했고, 그 결과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해진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이제는 방향을 분명히 바꿔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치 위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광주와 전남은 더 이상 나뉘어 경쟁할 대상이 아니다. 초광역적 시각에서 협력해야만 경제를 키울 수 있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지역의 자존심도 회복할 수 있다. 각자의 강점을 연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저의 목표는 분명하다. 호남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풍요로운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 지역민께서 더 큰 시각으로 함께해 주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이라 믿는다. 저 역시 그 책임의 맨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변은진 기자
/사진=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