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분쟁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최근 SRF 중재 심판 취하 후 과거 손해분만 별도로 협상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광주시가 법적 판단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 간 협의가 불발됐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 중인 광주 SRF 손해 배상 중재심판을 취소하고 2017-2024년 발생한 과거 손해 분만 별도 협상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미래 운영비는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가 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시가 환경공단에 SRF를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비용 부담 대신 시설 보수를 자부담으로 진행해 신규 사업자 이관 시 공정 처리가 원활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가 운영 계약 해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반면, 광주시는 중재 절차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간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미 중재로 접수된 사안이기에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중재는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게 핵심인 만큼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 해지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귀책 주체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진다”며 “현재 시점에서 협의나 해지 검토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정준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협상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와 연결된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며 “이번 제안은 광주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SRF 정치화가 아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광주시로부터 협의가 아닌 심판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광주시는) 중재 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심판대리인 보강도 마친 상태였다. 광주시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심판 결과에서 최대한 광주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길 기원한다”며 “언제든 광주시의 요청이 오면 다시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27일 예정된 8차 중재 심리에서 손해 감정 절차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 결과 도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측 간 ‘SRF 갈등’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