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속절없이 늘어지고 있는 것과 비례해 더불어민주당의 반응도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라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 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3 계엄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며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이날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려 달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렇게 결정이 늘어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 헌정을 짓밟은 권력의 친위 쿠데타를 심의하는데 좌고우면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 종식에 단호하지 못하다면 헌법재판소에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느냐”며 “즉각 선고 기일을 지정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어떠한 법리적 근거와 이유로도 이 명백한 내란의 증거를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탄핵 사유가 명확한 윤석열 파면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