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번 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마지노선’이란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17일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도, 국민도 한계점이고 긴장과 인내가 이미 도를 넘었다”며 “더 이상의 지연은 비정상이고 무책임이다.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헌재를 향해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선고가 늦어지면서 진영 간 대결 양상이 심화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고리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민감 국가 사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됐다”며 “윤석열 파면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풍경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번 주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보다 늦게 나오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먼저 받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압박하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이는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당 소속 의원들이 도보 행진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에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도 발표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도 소속 의원이 단식 중인 광화문 광장 천막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이 기각되면 주도한 정당과 의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한 것에 대해 “반대로 탄핵을 비난한 정당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면 그 탄핵을 비난하고 갈등을 부추긴 탄핵 반대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 책임을 물리자”며 “아예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자. 이래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줄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줄기각되면서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각하가 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