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직위 유지 여부가 오는 27일 확정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범 2명과 함께 당시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범들과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수시로 통화했다는 부분에서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일 혐의로 별도 기소된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자도 직위를 잃는다.

대법원 1부는 같은 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상고심도 선고한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박 군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았지만, 여전히 직위 상실 위기에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외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기 때문이다.

A씨와 박 군수 모두 상고 기각 판결을 받으면 목포와 신안은 부단체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 다만 4·2 재보궐선거 대상이 이미 확정돼 빨라도 올해 하반기가 예상되나, 다음 해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선거 없이 직무 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비위로 재판에 넘겨진 민선 8기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장 중 가장 늦게 1심 판결을 받은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한 항소심은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나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