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야가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가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탄핵 시도를 단호히 기각해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여 공세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밀어붙였다”며 “탄핵 남발 행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재명 ‘방탄·보복 탄핵’이자 ‘정치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 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범죄자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빠져 탄핵이라는 겁박의 굿판을 벌인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한 데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일단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원장 등의 탄핵 기각에 대한 질문에 “헌재의 판단은 그 자체로 결론이 난 것이므로 불복 또는 존중이라는 수사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결정문을 보고 당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에 대한 질문에 “어떤 경우에도, 헌재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최상목 대행의 탄핵 여부는 강경론과 신중론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일단 당력을 윤석열 탄핵 인용에 집중하기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반응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민주당이 주도했던 탄핵이 연달아 기각된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이 주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헌재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메시지를 삼가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른바 ‘줄탄핵’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보수성향 논객 정규재씨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29차례의 탄핵이 있었다는 지적에 “많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좋다고 했겠나. 비판이 있을 것을 안다”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하면 끝이 없다. 우리도 잘못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하고 노림수가 들어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탄핵이 계속 기각되면 민주당에 왜 부담이 없겠는가. 비판을 안받겠는가. 그런 부분을 당이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