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 정국에서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바로 지금이야말로 지역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아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조직·재정·인사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개정해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입법권 강화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 협의회장은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협력 체제 구축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협의회장은 “오는 3월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는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구체적인 ‘협의회 자체 개헌안’을 갖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토론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릴 국회 대토론회에서는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영록 전남지사, 강원택 서울대 교수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