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후 ‘명태균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전체회의 당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도 열기로 하고 명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명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은 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명태균씨가 말하는 (명태균 관련 의혹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에 쫄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당긴 것”이라며 “(의혹의 규명은)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에 ‘명태균 특검법’의 수용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왜 하필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야당 때문이라는 (윤 대통령의) 헛소리보다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불법·부정을 감추기 위해 영구 집권을 시도했다는 게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의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 있길래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는지, 얼마나 많이 불법과 부정·비리에 연루됐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 행위를 비호하고 내란 수괴를 결사옹위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면 부정, 불법, 비리 공동체라는 비판만 살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명태균 특검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