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직위 상실 기로에 선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와 주민 등 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 선임하는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혐의에 대해 이 군수는 변호사를 추천해줬을 뿐 비용 대납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이 군수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기각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이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고 담양군은 4·2 재보궐선거에서 단체장을 다시 뽑게 된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와 박우량 신안군수의 상고도 이달 중 기각될 경우 목포와 신안도 4·2 재보궐선거 대상이 된다.

앞서 박 시장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선 무죄를 확정받았으나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아내가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아 여전히 직위 상실 기로에 서 있다.

박 시장의 아내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범 2명과 함께 당시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아내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180도 뒤집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자도 직위를 상실해 박 시장의 명운은 대법원 판단에 달렸다.

임기제·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박 군수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외 혐의의 형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어 대법원의 결정으로 직위 유지 여부가 갈린다.

한편 지난달 17일 기준 광주·전남지역의 4·2 재보궐선거 대상은 광양시 다선거구·담양군 라선거구·고흥군 나선거구 기초의원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