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법원서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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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 09(목) 23:35 가+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원직 유지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선거 범죄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금지된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라며“"김 의원이 수치, 순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으나 게시글과 그래프를 결합해 유권자에게 선호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고, 경선 전후 경위를 종합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출귝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 출국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내란폭동과 국헌문란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뼛속깊이 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제 본회의 불참은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선거 범죄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금지된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라며“"김 의원이 수치, 순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으나 게시글과 그래프를 결합해 유권자에게 선호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출귝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 출국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내란폭동과 국헌문란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뼛속깊이 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제 본회의 불참은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