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주민 주도로 꽃 피우자 / 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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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 05(일) 18:58 가+가-
임우진 민선6기 광주 서구청장
지난 12월3일 갑작스런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국방·외교·경제 등 국정 전반의 혼란과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 여야 간 무조건 반대와 일방적 법안의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반복되고, 계속되는 탄핵에 비상계엄으로 대응하면서, 나라가 순식간에 위태로운 나락에 빠져버린 것이다. 근본적으로 양보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극단적인 대립 갈등이 빚어낸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겉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실제로는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을 위한 끝없는 정쟁을 일삼아 왔다. 지역과 이념 기반의 거대 양당이 권력쟁취를 위해 상대를 양보 타협 아닌 타도 척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대립 갈등이 일상화됐다. 이러한 정치를 심판해야 할 국민은 심판은커녕 거대 양당에 줄서 무조건 지지를 보냄으로써 대립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동시에 정치권이 마땅히 해야 할 지역독점과 대립갈등의 양당구조를 양보타협의 다당구조로 바꾸자는 요구, 국민들의 민주의식 성숙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주민자치 제도화 요구는 외면하고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의식과 역량함양 노력과 책임은 방기해 왔다.
따라서 최근의 국가적 위기상황의 제도적 원인인 거대 양당의 대립정치를 협력적 다당제로의 개혁과 동시에, 상대를 존중하고 양보타협으로 공동체의 갈등을 풀어가는 민주의식과 역량함양을 위해서 학교교육을 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사회교육의 장인 주민자치의 제도화와 정도적 육성 정책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 사회적 환경속에서 금년도 주민자치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주민자치, 이제는 주민의 책임이다. 주민주도로 꽃피우자’라는 제안을 주민(지도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동안 주민자치 육성정책은 김대중정부에서 시작해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더디지만 나름 노력해왔다. 20여 년 동안 주민자치를 운영해 보면서 주민자치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것이나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됐다.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제도적 뒷받침도 되고 있다. 운영은 기초단체장과 공무원이 주민(지도자)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대체로 행정이 주도하고 마을자치회가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마을(자치회)가 주도적인 자치공동체 만들기에 도전해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어갈 때가 됐다. 언제까지 지자체가 육성이란 이름으로 주민자치에 관여할 수는 없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주민자치 제도화와 성숙발전 노력을 철저히 외면·말살시켜왔다. 또 기초단체장은 선거직으로서 주민(지도자)들을 자신의 정치조직으로 편입시키려 하기 때문에, 정도적 주민자치 육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치이다. 더구나 금년은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으로 단체장이 정치적 세력확대를 절제하고 휘하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주민자치 정책을 올바르게 흔들림 없이 수행해 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 주민주도의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주민자치활동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를 유념해서 실천하면 될 것이다. 첫째, 주민자치는 주민(지도자)이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주체의식,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는 마을의 모든 활동과 사업운영과정에 자치의식과 정신, 즉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을 기본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셋째, 올바른 정도자치를 추구해야 한다. 자치활동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고려, 개인적 이해관계, 정치적 입지수단화, 대가기대, 개인적 파벌형성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넷째, 주민자치를 주민주도로 운영한다고 해서 단체장이나 공무원 등과 관계가 모두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장이나 공무원은 자치운영에 불필요한 간섭, 관여는 절제하고, 필요한 정보제공, 행재정적인 충실한 지원 등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균형있는 지방자치 육성과 실질적 생활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주민자치를 정책적으로 도입·육성해 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와 선거직 단체장의 딜레마적 상황 등 후진적 정치로 인해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지 못했고, 윤석열정부들어서는 사실상 방치됐다. 따라서 우리의 후진적 정치환경속에서 주민자치의 성숙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고 나서야 한다. 2025년은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화를 주도해 온 국민의 역량으로, 제도적 민주화 이후의 양보와 타협의 실질적 생활민주주의를 성숙시켜가기 위한, 정도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겉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실제로는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을 위한 끝없는 정쟁을 일삼아 왔다. 지역과 이념 기반의 거대 양당이 권력쟁취를 위해 상대를 양보 타협 아닌 타도 척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대립 갈등이 일상화됐다. 이러한 정치를 심판해야 할 국민은 심판은커녕 거대 양당에 줄서 무조건 지지를 보냄으로써 대립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동시에 정치권이 마땅히 해야 할 지역독점과 대립갈등의 양당구조를 양보타협의 다당구조로 바꾸자는 요구, 국민들의 민주의식 성숙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주민자치 제도화 요구는 외면하고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의식과 역량함양 노력과 책임은 방기해 왔다.
그동안 주민자치 육성정책은 김대중정부에서 시작해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더디지만 나름 노력해왔다. 20여 년 동안 주민자치를 운영해 보면서 주민자치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것이나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됐다.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제도적 뒷받침도 되고 있다. 운영은 기초단체장과 공무원이 주민(지도자)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대체로 행정이 주도하고 마을자치회가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마을(자치회)가 주도적인 자치공동체 만들기에 도전해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어갈 때가 됐다. 언제까지 지자체가 육성이란 이름으로 주민자치에 관여할 수는 없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주민자치 제도화와 성숙발전 노력을 철저히 외면·말살시켜왔다. 또 기초단체장은 선거직으로서 주민(지도자)들을 자신의 정치조직으로 편입시키려 하기 때문에, 정도적 주민자치 육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치이다. 더구나 금년은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으로 단체장이 정치적 세력확대를 절제하고 휘하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주민자치 정책을 올바르게 흔들림 없이 수행해 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 주민주도의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주민자치활동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를 유념해서 실천하면 될 것이다. 첫째, 주민자치는 주민(지도자)이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주체의식,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는 마을의 모든 활동과 사업운영과정에 자치의식과 정신, 즉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을 기본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셋째, 올바른 정도자치를 추구해야 한다. 자치활동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고려, 개인적 이해관계, 정치적 입지수단화, 대가기대, 개인적 파벌형성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넷째, 주민자치를 주민주도로 운영한다고 해서 단체장이나 공무원 등과 관계가 모두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장이나 공무원은 자치운영에 불필요한 간섭, 관여는 절제하고, 필요한 정보제공, 행재정적인 충실한 지원 등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균형있는 지방자치 육성과 실질적 생활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주민자치를 정책적으로 도입·육성해 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와 선거직 단체장의 딜레마적 상황 등 후진적 정치로 인해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지 못했고, 윤석열정부들어서는 사실상 방치됐다. 따라서 우리의 후진적 정치환경속에서 주민자치의 성숙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고 나서야 한다. 2025년은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화를 주도해 온 국민의 역량으로, 제도적 민주화 이후의 양보와 타협의 실질적 생활민주주의를 성숙시켜가기 위한, 정도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
